[경제이슈] 규제 우려 네이버, 카카오 주가 급락, 금융당국 vs 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

• 카카오 –10.1%, -7.2% / 128,500원 마감 
• 네이버 –7.9%, -2.5% / 399,000원 마감
• 연 이틀 두 회사의 시가총액 19조 원 증발 

고속 성장을 해 온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대표 IT 기업들이 주가가 연이틀 급락 중이다. IT업체들이 규제 장벽에 부딪혔다는 의견과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두 가지 문제가 네이버, 카카오의 발목을 잡았다.

첫째, 금융소비자보호법이다. 
작년 9월에 통과해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명 ‘금소법’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 타사의 금융투자상품을 비교, 추천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정치권의 입김이다.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이야기된 것이 주가 급락에 악영향을 끼쳤다. 

금소법이 뭐길래
금융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어렵고 복잡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이 점을 악용해 금융회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상품을 지나치게 포장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해 문제 된 적이 많다. 지난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다. 
금소법 전문 살펴보기(여기)
 
금소법의 핵심 : 6대 원칙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금융회사들은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위반할 경우, 판매 직원은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도 바뀐 부분은 있다. 일부 변액보험, 펀드 등 특정 금융상품에만 적용된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6개월 정도 금융회사에게 재정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뒀다. 따라서 이번 달 25일 금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시점에 금융당국이 빅테크 업체의 보험과 펀드 등 금융 사업에 제동을 건 모양새다. 정부와 여당도 전방위 압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빅테크 금융사업 : 광고 vs 중개
카카오페이의 보험 및 펀드 추천은 물론 상품 비교 견적 서비스를 광고로 볼 것이냐 중개로 볼 것이냐가 핵심이다. 카카오 측은 광고대행을 주장하고 금융당국은 중개판매로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달 24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오늘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시정하지 않으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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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입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언급이 주가 급락에 악영향을 끼쳤다. 대형 IT기업을 뜻하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금융뿐만이 아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견제 속에서 여당은 골목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 SNS로 불리는 카카오톡 : 혁신기업이냐 vs 대기업이냐
‘카카오톡’ 없는 일상이 쉽지 않다.

이런 독점적 지위로 카카오 뱅크, 카카오 택시, 카카오 헤어 등 우리 일상 영역에 카카오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카카오 계열사만 118개이다.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무료 서비스로 시작했다가 시장을 독점한 뒤 유료화를 수익을 내는 방식에 일반 국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 상황은? 중국과 미국 
플랫폼 독점에 대한 규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디디추싱, 만방 등 중국 굴지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이 기업들의 주식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지난 6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일명 GAFA를 겨냥한 반독점 규제 5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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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네이버의 서비스로 우리의 삶이 좋아진 건 확실하다. 하지만 반독점 시장을 이용해 유로화로 수익을 낼 경우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의 밑으로 속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빠른 규제 합의가 필요하다. 업계와 정부의 장기간 마찰은 불확실성만 키우게 되고 이는 주가에도 영향을 줘 외국지분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빠른 합의점에 도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