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다. 작년 3월 긴급 생계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첫 지급됐으니 코로나 19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듯하다. 매 순간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갈등이 많았다. 자영업자만 힘드냐, 그냥 현금으로 주자, 전 국민 100% 지급하자, 아무데서나 쓸 수 있게 하자 등 여러 가지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번에 지급되는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전입돼 있는 주소지가 소속된 지역 내에서 일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로 지급받았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주지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뭘까?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지역화폐를 발급하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일명 지역화폐라 불린다. 지자체별로 만들어 주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인천의 인천e음 등이 해당된다.
지역화폐는 화폐야? 상품권이야?
화폐보다는 상품권의 성격이 강하다. 그 이유는 3가지가 있다.
-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 일정 금액 이상 써야 한다.
-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지역화폐 많이 쓰나?
지역화폐의 취지는 좋았지만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가장 익숙한 온누리상품권을 예로 들겠다.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우리의 일반적인 라이프 생활과는 멀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는 이런 제약들이 붙을까? 이유는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다. 대기업이 아닌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차라리 현금을 주자고 외치는 사람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문제에 매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현금지급이다. 현금을 주자는 사람들의 입장과 지역화폐를 주자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겠다.
현금으로 주자는 입장 | 지역화폐로 주자는 입장 |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다. - 지역 소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 대출 갚고 사치품 사는 게 맞냐 |
시장에서 장만 보냐? - 상품권으로 주면 당장 각종 공과금은 어떻게 내냐 |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들 생계도 돕는 거다. 선순환 |
둘 다 각자의 논리가 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불편한 지역화폐 장점은 있을까?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현금보다 5% 싸다. 예로 10,000원어치 장을 볼 경우, 9,500원을 주고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을 사서 장을 볼 수 있다. 손님은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재래시장은 손님이 많이 와서 좋다.
5% 비용은 누가 낼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이 활성화되면 나라 전체에 이득이다.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일어나며 정부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경제 기본 개념은 우리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배운 부분이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다. 발행처인 지방자치단체가 손실 부분을 채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을 채우는 부분이다 보니 그 지역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이다. 소득공제도 꽤 돼서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또한 5%가 할인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이래서 다들 상테크 한다는 말을 하는 거 같다. 물론 예전과 다르게 카드 실적도 올리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효율을 떠나 불법 현금화나 불법 유통에 관한 제재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특징(상테크)
- 발행형태 : 모바일 3종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 할인한도 : 개인당 월 50만 원
- 할인율 : 구매 시 7~10% (상시 할인 : 7% / 특별 할인 : 10% (특별 할인기간 : 5월~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용처 : 관내 제로 페이 가맹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사행업소 제외)
- 연말정산 소득공제 : 30%
- 내 고장 알리미(지역사랑 상품권) 안내 (여기)
본인 역시 일정 금액은 상테크로 소비하고 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할인율이 모이면 결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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