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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자산운용] 10% 이익, 아는 사람만 아는 지역사랑상품권 재테크(5차 재난지원금, 상테크, 지역사랑상품권 특징 및 사용처)

문채있다 2021. 9. 1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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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다섯 번째 재난지원금이다. 작년 3월 긴급 생계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첫 지급됐으니 코로나 19가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듯하다. 매 순간 재난지원금을 놓고도 갈등이 많았다. 자영업자만 힘드냐, 그냥 현금으로 주자, 전 국민 100% 지급하자, 아무데서나 쓸 수 있게 하자 등 여러 가지 여러 의견이 나온다.

 

이번에 지급되는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전입돼 있는 주소지가 소속된 지역 내에서 일반 가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로 지급받았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현금으로 주지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는 뭘까?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지역화폐를 발급하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란?

일명 지역화폐라 불린다. 지자체별로 만들어 주로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인천의 인천e음 등이 해당된다.

 

출처 : 행정안전부

 

지역화폐는 화폐야? 상품권이야?

화폐보다는 상품권의 성격이 강하다. 그 이유는 3가지가 있다.

  •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 일정 금액 이상 써야 한다.
  •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지역화폐 많이 쓰나?

지역화폐의 취지는 좋았지만 활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가장 익숙한 온누리상품권을 예로 들겠다.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 우리의 일반적인 라이프 생활과는 멀어 보인다. 그렇다면 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는 이런 제약들이 붙을까? 이유는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다. 대기업이 아닌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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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현금을 주자고 외치는 사람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문제에 매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현금지급이다. 현금을 주자는 사람들의 입장과 지역화폐를 주자는 사람들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겠다.

현금으로 주자는 입장 지역화폐로 주자는 입장
사용처가 너무 제한적이다.
- 지역 소비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현금 살포는 포퓰리즘의 선례가 될 수 있다 
– 대출 갚고 사치품 사는 게 맞냐
시장에서 장만 보냐?
- 상품권으로 주면 당장 각종 공과금은 어떻게 내냐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다 
– 지역경제가 살아야 시민들 생계도 돕는 거다. 선순환

둘 다 각자의 논리가 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불편한 지역화폐 장점은 있을까?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현금보다 5% 싸다. 예로 10,000원어치 장을 볼 경우, 9,500원을 주고 온누리상품권 1만 원권을 사서 장을 볼 수 있다. 손님은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재래시장은 손님이 많이 와서 좋다.

 

5% 비용은 누가 낼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정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이 활성화되면 나라 전체에 이득이다.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일어나며 정부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 경제 기본 개념은 우리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배운 부분이다. 장기적으로 모두가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다.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다. 발행처인 지방자치단체가 손실 부분을 채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실을 채우는 부분이다 보니 그 지역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득이다. 소득공제도 꽤 돼서 연말정산에 유리하다. 또한 5%가 할인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이래서 다들 상테크 한다는 말을 하는 거 같다. 물론 예전과 다르게 카드 실적도 올리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행위는 금지됐다. 효율을 떠나 불법 현금화나 불법 유통에 관한 제재는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사랑 상품권 특징(상테크)

  • 발행형태 : 모바일 3종 (1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 할인한도 : 개인당 월 50만 원
  • 할인율 : 구매 시 7~10% (상시 할인 : 7% / 특별 할인 : 10% (특별 할인기간 : 5~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용처 : 관내 제로 페이 가맹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사행업소 제외)
  • 연말정산 소득공제 : 30%
  • 내 고장 알리미(지역사랑 상품권) 안내 (여기)

 본인 역시 일정 금액은 상테크로 소비하고 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작은 할인율이 모이면 결코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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