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있다

- 건보공단 지역발전계획 수립·이행 통해 도·시 발전에 힘 보탠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강원도와 원주시의 협의를 거쳐 ‘2022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공단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올 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지역공헌, 유관기관 협력, 재화·서비스 우선구매) 94개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지역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기여(지역물품 우선구매)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강원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상당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산업 육성) 강원혁신도시 건강·생명·관광으로 생동하는..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전문인력 인사교류로 성과 창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 추진 및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왔으며, ○ 2020년 이후 전문인력에 대한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양 공단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였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에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양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하였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연간 약 120만건(약 2천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지급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연장 및 참여기관 확대로 인프라 확보 및 서비스 활성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22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참여기관을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중 하나인 단기보호는 가족의 갑작스런 부재(입원, 출장 등)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일정기간(월 9일 이내) 숙박 등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편의 및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해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그동안 단기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기보호기관으로 단독 지정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18년 179개소에서 ’21년 139개소로 기관수가 매년 감소하는 등 이용자가 줄고 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수급자의..

- 3.2.부터 공공·행정기관(공무원 채용 제외)의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행정기관 등이 부담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고, 구직자 편의와 국가건강검진 결과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채용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 서비스는 지난 ’21.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90개 공공 기관 및 행정기관에 권고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표창 제도개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는 오는 3월 2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 접속하여 ‘건강in > 나의건..

- 17일(월)부터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등에서 열람·출력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월)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제공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8,57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38,074개 장기요양기관이다. ○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2021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

- 수발가족의 정서적지지 강화로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효과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 중 수발부담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높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부양부담이 완화되고 재가생활지원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21년 2,406명 수발가족에게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으로 13,329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상담을 완료한 대상자중 98.7%가 만족하고 90%가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후 부양부담감과 우울감이 상당부분 낮아졌으며, 일반 수급자와 비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받은 상담자의 수급자가 시설입소율이 1.7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급자의 재가생활지원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가족상담 지원..

- 요양기관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7명에게 총 6억3천2백만원의 포상금 지급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6억3천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7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13억 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 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면심의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는 등 포상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불편..

- ‘아세안 재정위험관리 구축지원 컨설팅’최종보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K-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의 글로벌 전파를 위한 첫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공단의 ‘재정분석 시스템’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보건의료 재정 위험관리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오늘(17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결과에 대해 발표하였다.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추진된 이번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세안 5개국(필리핀, 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을 대상으로, ▲각 국의 보건의료 제도/재정/정보시스템 등 현황 분석, ▲건강보험료(또는 조세) 징수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이 수행되었으며, 그..

-건보공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MOU 체결및 세미나 개최- -이어, 건보공단 . KDI . 노동연 . 보사연 . 조세연과 간담회 통해 협력 약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난 11.10.(수요일) 보사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 기획 및 성과 공유 ▲이를 위한 DB 구축 및 분석 인프라 지원 ▲ 사회경제적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 공동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협약체결에 앞서 보사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현재 보건의료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모순의 근본적 원인을 짚고 미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청사진을 ..

- 261만 세대(33.1%)는 변동 없음, 263만 세대(33.3%)는 인하, 265만 세대(33.6%)는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 소득 : 사업자가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0년 귀속분 소득금액은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 각 지자체에서 2021.6.1.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은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공단은 2021년 공시 가격 변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