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카드 캐시백 10만 원(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그 외 실적 인정 업종 및 실적 제외 업종 살펴보기

10월부터 11월까지 「상상 소비 지원금」 제도가 시행된다. 소비한 금액 중 일부를 카드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2분기(4~6월)에 쓴 금액보다 3% 이상 카드를 더 사용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10%(월 최대 1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10월 1일부터 5부제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예산은 약 7000억 원이 투입된다. 단,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엔 11월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다.

신청대상은?
①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만 19세 이상 성인
② 올해(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
①,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은?
10월 1일 09:00부터 11월 30일 18:00까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신청받는다.

10.1(금)	10.5(화)	10.6(수)	10.7(목)	10.8(금)
1,6	2,7	3,8	4,9	5,0

- 공휴일을 고려해 10.4(월)는 신청이 안된다.
- 12일부터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 시기가 늦더라도 문제는 없다. 기존의 재난지원금 신청방식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카드사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 캐시백 10만 원을 받는 조건은?
2분기 사용액의 3% 초과금액 중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월 최대 10만 원)
2분기 사용금액은 신청 시 지정한 전담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사별로 상생 소비 지원금 페이지를 만들어 매일 해당 월 카드 사용액과 캐시백 발생금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 한다.

캐시백 포인트 적립 가능 업종
- 논쟁거리) 마켓 컬리, 스타벅스는 되고 쿠팡은 안된다! 정부 "종합몰 중심으로 제한, 전문몰은 제한 어려워"

출처 : 기획재정부

가능	불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놀이공원, 배달의 민족등 배달앱, 노랑풍선, 예스23, 마켓컬리, 야놀자 등 전문온라인몰, 호텔, 병원, 약국, 편의점, 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 주유소, 정비소, 노래방, 음식점, 미용실, 스타벅스, 이케아, GS슈퍼마켓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면세점, 명품전문매장(백화점명품관 입점브랜드 100여곳), 실외골프장, 자동차구입, 쿠팡, G마켓 등 대형종합온라인몰,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비소비성지출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포함
※ 백화점 :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등 이랜드 계열 등 아울렛 포함
※ 면세점 : 면세점 업체
※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베스트샵, 애플 판매 전문점, 일렉트로 마트
※ 대형 종합 온라인몰 : 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폰, 인터파크, SSG, 롯데온
※ 홈쇼핑 : 홈쇼핑 업체(공영 홈쇼핑 제외)
※ 비소비성 지출 :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 현금서비스, 카드론, 카드수수료 등

캐시백 포인트는 언제 지급되나?
매달 15일 카드 포인트 등의 형태로 환급될 예정이다.
- 10월 실적에 따른 캐시백 : 11월 15일
- 11월 실적에 따른 캐시백 : 12월 15일

환급받은 캐시백 포인트 사용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등에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 카드 결제 시 캐시백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재난지원금 사용과 비슷하다. 환급된 포인트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자동 소멸된다.

외국인 지급과 사용처 구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재기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사용은 안 해도 신청은 해두는 게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