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슈]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전면 시행 - 배경 및 추진계획(도입 후 주요변화), 기대와 우려, 나라별 고교학점제 상황

- 고교학점제 배경 및 추진계획 (도입 이후 주요 변화)
- 고교학점제 기대 및 우려
- 나라별 고교학점제 상황
- 교교학점제 Q&A (교육부 자료)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80% 이상의 학교에서 운영되는 만큼, 단점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깊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출처 : 교육부

 

1. 고교학점제 배경 및 추진계획 (도입 이후 주요 변화)

 

① 고교학점제란 
고등학생 개개인이 적성과 진로에 맞는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는 제도로 필수 공통 과목 외에 다양한 선택 과목을 고를 수 있다.

② 추진배경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루어나가고자 기대한다.

 

③고교학점제 추진계획

 

출처 : 교육부

2023학년도부터 일반계고 90%에 고교학점제가 우선 적용된다. 수업은 현행 205 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어든다. 학생들은 1학년 땐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이후 원하는 과목을 배우게 된다.

④ 교과 구성은?
필수 공통 과목, 선택 과목 ,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현행>

교과	과목
보통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	전문교과Ⅰ (특목고)
	전문교과Ⅱ (특성화고)

 

<개편 방안>

교과	과목		과목 성격
보통	공통과목		기초소양 및 기본학력 함양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학생 수준에 따른 대체 이수 과목 포함)
	선택과목	일반 선택	교과별 학문 내의 분화된 주요 학습 내용 이해 및 탐구를 위한 교육
		융합 선택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
		진로 선택	교과별 심화학습(일반선택과목의 심화 과정) 및 진로 관련 과목
전문	전문공통		직업세계 진출을 위한 기본과목
	전공일반		학과별 기초 역량 함양 과목
	전공실무		NCS 능력단위 기반 과목

- 필수 공통 과목 :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 선택 과목 : 시용 수학, 여행 지리부터 스포츠 생활, 영미 문학 읽기, 사회 문제 탐구 등 다양

- 창의적 체험활동 : 진로 탐구, 동아리, 자치활동 등 포함 

 

출처 : 교육부

⑤ 졸업기준 및 평가방법은? 

졸업기준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도 초·중학교처럼 정해진 수업 일수를 채우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업만 듣는다고 졸업할 수 없다. 성취도 평가에서 40%를 얻지 못하면 보충 수업 등을 받아야 하고, 대학교처럼 정해진 학점을 다 채워야 졸업을 할 수 있다. 

평가방법
기존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로 이뤄졌다. 고교학점제는 제도 특성상, 완전히 상대평가만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교육부는 필수 공통 과목의 경우 지금처럼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지만, 선택 과목엔 개개인의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실 이 부분이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⑥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이후 학교의 모습은? 

 

출처 : 교육부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는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해 어떤 과목을 개설할지 결정해 시간표를 만들게 되고, 교사들은 수업과 더불어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사들은 학생들이 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가지고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 지도를 한다. 과연 학교에서 이런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  

⑦ 고교학점제 도입(2025) 이후 주요 변화 한눈에 살펴보기(정리)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졸업기준	204단위	192학점
수업시간	2890시간	2560시간
이수 단위 (학점)	교과 180단위,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24단위	교과 174학점, 진로탐구 9학점, 동아리･자치 9학점
이수 기준	없음	성취율 40% 이상
시간표	학교가 결정	학생이 결정
내신	상대평가	공통과목은 상대평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

 
2. 고교학점제 기대 및 우려

기대	우려
학생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아직 고교학점제를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 교사 1인당 과목 수가 늘어나고 업무량도 늘어난다.
고등학교에서 어느 수준 이상의 학습이 보장된다.  - 출석만 하면 졸업 가능한 기존 제도와 달리 학점을 받기 위해서 최소 수준을 넘어야 한다.	입시에 대한 대책이 없다.  - 2023~2024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은 대학 입시는 지금처럼 준비하면서 학교 수업은 고교학점에 맞춰 들어야 하는 낀 학년이 생긴다.
전체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  - (2023년) 2890시간 - > 2720시간 -> (2025년) 2560시간	너무 빠른 진로 결정이라는 우려가 있다.
암기 위주가 아닌 진료형 교육이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 시스템을 만들고 이용하는 자들은 분명 소수다.
학생의 자율성･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비인기 과목의 폐지가 예상된다.  - 인기 과목만 교육 현장에 남을 수 있다.
자기 주도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나라별 고교학점제
일본·싱가포르뿐 아니라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고교학점제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처럼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출처 : 교육부

4. 교교학점제 Q&A (교육부 자료) 

출처 : 교육부

고교학점제, 현시대에 어울리는 교육 시스템이다.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사회 인식을 바꾸는 노력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고교학점제 시행,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