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한국재정정보원 공기업 이슈 - 재정 전문가들이 바라본 `23년 재정운용 키워드‘

[공기업 뉴스] 한국재정정보원 공기업 이슈
재정 전문가들이 바라본 `23년 재정운용 키워드’

□ 한국재정정보원(원장 박용주, 이하 ‘재정원’)은 월간 ‘나라재정’을 통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월 재정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ᄋ 특히, 이번 1월호에서는 한국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 재정학회 등 3개 학회장의 신년진단과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의 인터뷰를 통해 재정전문가들의 2023년 재정 운용 주요 키워드를 담았다.

□ 먼저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 위원, 상명대 교수)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변화를 그리기 위한 정책설계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ᄋ 김 교수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정부 총연구개발(R&D) 예산은 31조 1,000억원(‘22년 대비 1조 3,000억원 증액)이며 반도체, 인공 지능 등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가 예상된다”고 평가하면서, 부처 간 프로세스의 혁신과 칸막이 해소, 예산제도와 연동된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ᄋ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디지털플랫폼 네트워크를 조율하는 ‘메타거버너‘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된다고 밝혔다.

□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인천대 교수)는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여야 대립이 있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언했다. ᄋ 옥 교수는 “여야 대립은 우리나라 헌법 특유의 예산비법률주의와 증액 및 신비목설치금지에 기인” 한다며 증액과 감액의 권한을 행정부와 국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 결정을 만들어내는 명시적인 절차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ᄋ 또한, 예산안의 변경에 대해서 국회가 법률로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과 시행 전 입법예고 기간을 적용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은 “2023년은 한국 재정의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서, 연금개혁 등 정책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가 한국의 정부 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ᄋ이는 2023년이 정부가 공언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첫해이며,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기조 확립을 위한 제도 개편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ᄋ또한, 경기회복이 조기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비효율 적인 재정지출을 가려내어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일호 전 부총리는 인터뷰에서, “최근의 교육·공공부문 개혁을 보면 재직 당시의 영유아보육 특별회계(이하 유특회계) 설치와 공공부문 부채 관리가 떠오른다”고 회고하며,

ᄋ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2017년 예산 국회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유특회계를 설치했던 정책적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ᄋ또한,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2015~2017 기간 중 공공 부문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공공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경제관료들이 힘을 모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덕”이라고 언급했다.

ᄋ 2월호로 이어지는 인터뷰에서는 유 전 부총리의 2023년 경제 전망에 대한 진단도 실릴 예정이다.

출처 : 한국재정정보원 (등록일 : 2023년 01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