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도로교통공단 공기업 이슈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법학회와 자율주행기술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기업 뉴스] 도로교통공단 공기업 이슈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법학회와 자율주행기술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에 대한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한국교통법학회(회장 김원중)와 공동주최로 2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을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에 대한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주제는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책임연구원이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면허제도 변화’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속도를 높여야 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등장에 따른 면허 재분류 또는 면허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제2주제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상 위험과 책임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을 발표했으며, 제3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연구위원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교통분야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건국대 장교식 교수, 청주대 김윤영 교수, 경찰청 이창민 운전면허계장,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남선 연구관, 김진기 변호사,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호원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현행 운전면허제도와 안전의무의 책임소재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교통법학회와 지속적인 협업과 인적교류를 통해 교통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통법학회는 국내 도로, 해상, 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 대한 법과 제도 연구를 수행하고자 지난해 12월 창립됐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등록일 : 2022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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