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슈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뉴스 - 한국전력,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발표

- 여주 사고 재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와 사과, 조직의 역량을 안전관리에 총동원

-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 “효율”에서 “안전”으로

① 비용이 증가하고 공급지장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안전 최우선 확보

② ‘先안전 後작업’ 원칙 준수 (2중, 3중 안전 확인 후 작업 승인)

③ 안전작업수칙 미준수 시 즉시 작업 중지, 불안전 요인 해소 후 작업 재개

 

□ 한국전력은 여주지사 관내 전기공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히며, 전기공사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음

 

○ 회사 내 가용한 인적자원 및 예산 등 제반역량을 안전관리에 최대한 투입하고,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한전의 설비 및 전기공사 현황]

 

□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력설비는 전주(973만기), 철탑(43,695기), 변전소(892개소)가 주종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매일 평균적으로 전국 약 1,500개소에서 전력설비의 건설과 유지보수 공사가 시행되어 연간 총 28만 건에 이르고 있음

 

○ 전력설비의 계획·건설, 유지·보수 과정에서 무정전, 신속복구 등 전기사용자의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기와 예산 측면에서 효율중심의 관리를 추구한 결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음

 

□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에 의해 한전의 모든 전기공사(발전, 송전, 변전, 배전)는 면허를 가진 전기공사업체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한전은 재해 등 비상시 복구공사만 직접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전기공사업 참여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진입 문턱이 낮아지면서 영세 소규모 전기공사업체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표준공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10,321개(’01년) → 12,734개(’10년) → 19,358개( ’20년)

 

□ 한전은 ’16년 6월부터 직접활선 공법 중 안전사고가 잦은 전선이선공법을 폐지하는 등 전기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근절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지난해 8월, 102개의 안전관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여 왔음

 

□ 특히, 금번 사고를 계기로 감전, 끼임, 추락 등 3대 주요재해별로 보다 실효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여,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높일 것임

 

[“先안전 後작업”을 통한 3대 주요재해별 실효적 대책 강화]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3대 주요재해는 미리 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 현장중심의 안전대책들을 적극 수립하고 즉시 실행하겠음

 

	《 3대 주요재해 및 근절대책 (요약) 》
① 감전:위해요인의 물리적 분리, 직접활선공법 즉시 퇴출, 정전 후 작업 확대 등 ② 끼임:전기공사용 특수차량 밀림방지 장치 필수, 기계적 성능인증제도 도입 ③ 추락:추락방지장치 설치, 고소작업차 탑승 원칙, 사람이 전주에 오르는 작업 원칙적 금지

 

□ 감전사고 근절 : 작업자와 위해요인의 물리적 분리 시행

 

○ (직접활선*[전력선접촉] 즉시 퇴출) 2018년부터 간접활선[전력선비접촉] 작업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약 30%는 직접활선 작업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음. 앞으로는 완전 퇴출시켜 작업자와 위해 요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겠음

* 전기가 흐르는 전력선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하면서 작업하는 공법

 

○ (정전 후 작업 확대) 비용과 시간이 더 들고, 전력공급에 지장이 있더라도 감전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정전 후 작업”을 확대하겠음

 

○ (간접활선[전력선비접촉] 지속확대) 간접활선 작업은 감전사고 사례가 없고 직접활선에 비해 안전하여, 공법을 추가개발하여 현장적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음

* 간접활선 작업 : 현재활용 공법(9종), 추가개발 중인 공법([‘22] 6종+[’23] 3종)

 

 

□ 끼임사고 근절 : 작업용 특수차량에 밀림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특수차량) 전기공사용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차량의 밀림 사고 예방을 위해 “풋브레이크와 아웃트리거간 Interlock 장치*와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 이후 작업에 투입하겠음

* 2인1조로 운전수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만 아웃트리거가 조작되도록 하는 장치

 

○ (실행력 확보) 절연버켓에 대한 기계적 성능 현장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고임목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 추락사고 근절 : 작업자가 전주에 직접 오르는 작업 전면 금지

 

○ (전주작업) 모든 배전공사 작업은 절연버켓(고소작업차)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절연버켓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전기공사업체의 장비수급 여건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해당 사업소가 사전 안전조치를 검토·승인 후 제한적으로만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겠음

 

○ (철탑작업) 전국 43,695개소 철탑에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당초보다 3년을 앞당긴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임. 또한 추락방지망 설치 위치를 철탑 최하단 암(Arm) 하부 10M로 즉시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하여 안전도를 높여가겠음

 

[전기공사업체 관리체계 혁신 및 자율안전관리 유도]

 

□ 관리체계 혁신 : 全공사현장 안전담당자 배치 및 불법하도급 차단

 

○ (1공사현장 1안전담당자 배치) 연간 28만여 건 공사 중 도급 공사비 2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접활선 공사에는 현장 감리원을 상주배치(전체 공사 22%)하고 있으나, 국내 감리인력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모든 전기공사에 1공사 1안전담당자가 배치되도록 할 계획임

 

○ (불법하도급 관행 원천 차단) 사전에 신고 된 내용이 실제 공사현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력·장비 실명제를 도입하고, 이를 안전담당자가 전수검사할 계획임. 불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사중단(line-stop)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 무사고 달성, 안전의무 이행 우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할 계획임

 

○ (안전순시 확대) 전국 사업소의 관리자 및 현장 담당자들은 공사현장을 촘촘하게 안전순시하고 필요 시 불시에 순시하는 등 2중, 3중의 관리체계를 가동하겠음

 

□ 전기공사업체 자율안전관리 유도 :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

 

○ (현장소통 강화) 안전관리 방침이 공사 현장까지 전파되도록 공사업계, 노동계 등과 소통하여 안전경영 의지를 전파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겠음

 

○ (원스트라이크 아웃) 전기공사업체간 직원 돌려쓰기, 불법하도급 등 부적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사업주에 대해 한전 공사의 참여기회를 박탈하는 One-Strike Out 제도 도입에 대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 전기공사업체 지원 : 교육 및 안전관리비 집행 즉시 지원

 

○ (인적교육) 전국 15개 전문교육기관에 배전 전문회사 종사자를 위한 실질적 숙련교육 및 안전분야의 교육을 확대하겠음

○ (안전관리비) 주요 3대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공구 구입 시 전기공사회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지원 또는 한전이 직접 구매하여 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겠음

 

□ 전기공사업체직원 안전의식 강화 : 작업중지권 확대 및 안전내재화

 

○ (작업중지권 확대) 작업자가 공사를 거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기존에는 불이익을 우려해 제 기능을 못했지만, 무리한 작업량, 단독작업 등 부적절한 작업지시에 대해 전면 확대해 나가고 손실보전 대책도 계속 마련할 계획임

 

○ (5대 필수 금지행위 제정) 작업장소별 현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작업자 5대 필수 금지행위”를 제정하여 차량, 안전장구 등에 부착하여 안전을 내재화하고 일상화 하겠음

 

	《 5대 필수 금지행위 》
①단독작업 ②사전 미승인무단작업 ③안전장구 미확보 작업 ④검전·접지前 작업 ⑤안전발판및고임목 미설치 작업

 

[제도개선으로 인적 위해요인 원천 제거]

 

□ (안전 옴부즈만 도입) 안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외부 안전전문가를 포함한 안전 옴부즈만을 도입하여 각종 안전 시스템의 유효성 점검, 안전관련 제도 제·개정시 평가 시행, 안전사고 발생시 조사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임

 

□ (인력 및 예산 확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전국 251개 사업소의 촘촘한 안전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0.2조원 증가한 2.5조원의 안전예산을 편성하여 안전설비 확충, 공법 안전성 강화, 안전기자재 구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음

 

□ (현장 실행력 강화) 전기공사업체 계약 관련 국가법령의 개정, 현장 안전관리비 현실화, 위험 요인의 물리적 제거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 등을 국회, 정부, 이해단체와 협의해 나가겠음

 

□ (첨단기술 활용) 각종 안전 센서, AI 영상, 드론(Drone) 운영, 로봇 공법 등을 개발하여 한전 전기공사 현장의 위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음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 “효율”에서 “안전”으로]

 

□ (안전 패러다임 전환) 전력설비와 전기공사의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기공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전기 선로를 차단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등 전기사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 임직원이 되새기면서 올해를 “중대재해 퇴출의 원년“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리며 ‘효율중심의 현장 관리’에서 ‘안전중심의 현장 관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림.

 

□ 한전과 전기공사업계가 협동해서 향후 사고예방을 위한 가능한 모든 통제수단과 예방조치를 함께 강구할 것임

 

□ 다시 한번 故 김다운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림

 

□ 아울러 작업자의 생명보호와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같은 시기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림

 

출처 : 한국전력공사 (등록일 : 2022년 01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