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이슈] 한국전력공사 공기업 뉴스 - 결국 한전 빚인데…정부, 연료비 급등에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올 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전력 생산 원가는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리한 요금 동결은 한국전력의 손실로 쌓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한전은 20일 2022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분을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를 kwh당 3원 낮췄다가 2~3분기에 동결,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실상 올해 내내 전기요금이 제자리걸음을 한 셈인데, 내년 1분기까지 요금이 묶인 것이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을 감안해 내년 1분기 연료비를 kwh당 3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했다. 정부는 한전에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조정요인이 발생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보를 통보한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발표하지만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도 뒀다.

연료비는 치솟는데 요금까지 동결되면서 한전의 재무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올해 영업손실 규모를 4조3845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공기업 특성상 적자가 쌓여 부실규모가 확대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출처 : 디지털타임스 (등록일 : 2021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