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이슈 - LH, 든든전세 등 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공기업 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이슈
LH, 든든전세 등 신축매입임대 1만호 추가 매입
- 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이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주택 신규 도입
- HUG PF 보증 도입, 신축매입임대 용적률 완화 등 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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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든든전세주택 5천 호, 신축매입약정 5천 호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 호를 더해 총 7.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5만 호, △신축매입약정 0.5만 호를 더한 총 3.3만 호를 공급한다.
 
* 2월 LH가 발표한 2.7만호 중 기축매입 0.4만호는 별도
 
□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천 호 중 4천 호를 신혼부부(2천호)·청년(2천호)에게 배정한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2백만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 LH는 HUG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PF대출 보증을 도입한다.
 
ㅇ HUG PF대출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30세대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ㅇ 사업자가 신축 매입약정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소유주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10% 감면해 원활한 사업부지 확보를 지원한다.
 
ㅇ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 개정일 이후 6개월 안에 지자체 조례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용적률은 120%로 일괄 적용
 
ㅇ 아울러 지난 4월 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유차량 주차구역 설치 시 주차구역 1개당 일반차량 주차구역 3.5개 설치 간주
 
□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ㅇ 매입기준 및 매입절차 등은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를 통한 전화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감소와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LH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 확대로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일 : 2024년 04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