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기업 이슈 -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으로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년 자동차검사 신규 항목 발굴로 34만대 추가 개선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1년 자동차검사를 통해 결함이 발견된 278만대의 자동차에 대해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34만대는 자동차검사 제도 강화에 따라 추가로 발견된 결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하향등),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판스프링(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추가했으며,
 
 ㅇ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약 12.2%(3,398백대)는 2021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공단은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전조등 검사를 시행하여,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3,256백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 전조등(하향등)의 밝기, 높낮이 및 컷오프선(Cut-off line) 형태 등을 측정
 
  - 그 중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3개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 현대 싼타페(제작일자 '11.12.13∼'15.5.29), 현대 맥스크루즈(제작일자 '12.8.10∼'15.8.28), 기아 K5(제작일자 '10.5.4∼'15.6.30)
 
 ㅇ 또한,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114백대의 승합차와,
 
 ㅇ 철재 판스프링*에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사항이 발견된 28백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부적합 조치하여 시정을 완료하였다.
 
   * 판스프링 : 주로 화물자동차의 뒷바퀴 측에 사용되는 현가장치(완충장치)의 일종으로,  길이가 다른 철판이 겹쳐진 구조를 갖추고 있음
 
□ 이 외에도 공단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기(종합) 검사 대상이 아닌 군용차량 및 면허시험차량 약 59백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여 운행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ㅇ 민간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VICT ; Vehicle Inspection Competence Test) :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검사소에 알리지 않고 검사 시행하여 결과 평가
 
  - 평가 결과가 낮게 측정된 검사소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소를 선별하여 1대 1 컨설팅을 통해 자동차검사 품질을 제고했다.
 
□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 임시, 튜닝검사 등 모든 검사를 예약제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중·소형이륜차 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며,
 
 ㅇ “공단은 철저한 자동차검사로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 제도의 다각적인 내실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록일 : 2022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