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뉴스] 서울교통공사 공기업 이슈 -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로 지원하라 국민 청원 5만 명 돌파...국회 논의 본격화

[공기업 뉴스] 서울교통공사 공기업 이슈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로 지원하라 국민 청원 5만 명 돌파...국회 논의 본격화
- 서교공 등 6개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 위한 국민 청원 진행 중
- 6개 기관 노조 궤도협의회, 자체 예상으로 커피 3천 잔 나누며 대시민 선전전 벌여
- 청원 동의 종료일 이틀 남겨두고 5만 명 달성…"국민 요구에 국회가 부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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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 명을 넘기면서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렸다.

■ 서울교통공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진행 중인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 청원이 24일 16시 기준 5만 181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 6개 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

■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 시작돼 청원 동의 종료일을 이틀 앞두고 있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5명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속에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6개 기관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달성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온·오프라인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등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조 연합체인 궤도협의회는 자체 예산으로 왕십리역, 덕수궁 돌담길 등 5개소 에서 커피 3천여 잔을 나누는 행사를 진행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펼치기도 했다.

■ 이번 청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하면서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등 4건이 계류 중이다.

○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정부의 무임손실 국비 지원은 선례가 있다. 정부는 행정조직이었던 철도청이 2005년 공기업인 코레일로 전환할 때 벽지 노선이나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80% 수준인 1조 2천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 한영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지하철 무임 수송은 대통령 지시와 노인복지법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되었고, 어르신 복지 향상 및 경제활동 보장등 그 혜택도 국가에 귀속되고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번 청원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께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교통공사 (등록일 : 2025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