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조정안 (~2021.10.17)
- 백신 패스 찬반 논쟁
- 백신 패스 해외 상황은?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 기세가 이어지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0월 17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 수도권 3단계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들은 유지했다. 4단계 지역에서는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활동 관련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리두기 조정안
| 구분 | 기존 | 변경 | |
| 모임 인원수 | ※ 4단계 지역 ① 낮(18시 이전) 기본 4인까지 모임 가능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 - 접종완료자 2인 + 기본 4인 ② 밤(18시 이후) 기본 2인까지 모임 가능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 - 접종 완료자 4인 + 기본 2인 ※ 3단계 지역 다중 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 |
동일 | |
| 결혼식 (3, 4단계 동일) |
최대 49명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접종완료자에 한해 추가 허용 확대 - 식사제공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50명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99명 - 식사없는 결혼식 : 접종완료자 최대 100인 추가 ▶ 허용 인원 최대 11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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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잔치 | 4단계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원칙) 변경없음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인원 49인으로 확대 - 기존 18시 이전 최대 4명, 18시 이후 2명에서 ▶ 시간 상관없이 최대 49명으로 확대 |
| 3단계 | 최대 16명까지 허용 | (원칙) 변경없음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허용인원 49인으로 확대 - 기존 최대 16명에서 ▶ 49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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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체육시설 (4단계 지역)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 |
(원칙) 변경없음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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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비롯한 세부방안들이 아직 결정된 사안들이 아니고, 현재 외국의 사례 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 밝혔다.
백신 패스란?
늦어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국면으로 전화되면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접종 완료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 권한을 주는 '백신 패스' 도입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미접종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해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질병관리청은 쿠브(COOV) 앱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백신을 맞으면 보통 6개월 정도 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백신 패스도 6개월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소아 및 청소년은 예외)
백신 패스 도입 검토 배경
- 접종률을 높여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자.
① 접종률을 높이자 : 전국 완전 접종 현황이 현재 50.1%로 백신 패스 도입을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자 함.
② 단계적 일상 회복 하자(위드 코로나) : 늦어도 11월 초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정책을 바꿀 예정이라고 함.
백신 패스 찬반 논쟁
일반 성인의 접종 완료율 80%를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어, 공식 발표만 없을 뿐 '접종 의무화 조치'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백신 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찬반 목소리는 엇갈리고 있다.
| 찬성 | 반대 |
| 권리와 책임은 같이 가는게 맞다 백신 접종자는 무상 치료, 미 접종자는 유상으로 치료 백신을 거부한 사람의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하라 |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닌 선택 백신은 강제가 아니며 강요해서도 안된다 부작용 우려로 신중 |
외국 백신 패스 적용 상황
| 백신패스 발급대상 | 적용 방법 | |
| 미국 (바이든 : '코로나 접종 의무화' 발표) |
접종 완료자 | 식당, 헬스장, 공연장 등 실내 영업장 출입 때 종업원, 이용자에 접종 증명 요구 |
| 프랑스 |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확진 뒤 완치자에게 '보건 패스' 발급 | 장거리와 지역 간 이동, 극장과 경기장 입장 때 제시 |
| 독일 | 음성 판정자, 확진 뒤 완치자, 접종 완료자 | 실내 행사, 병원 및 요양원, 유흥•오락 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가능 |
| 이탈리아 (유럽에서 백신 패스 처음으로 의무화) |
모든 노동자에게 접종 완료 또는 음성 판정 결과 요구한 뒤 '그린 패스' 발급 | 그린 패스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정직, 급여 지급 중단, 그린 패스 없이 근무하면 최고 1500유로 벌금 |
| 덴마크 | 접종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코로나 패스'발급 | 적용시설 단계적으로 확대 |
| 이스라엘 | 접종완료자. 확진 뒤 완치자에게 '그린 패스'발급. 접종완료 6개월 뒤 추가접종 (부스터샷)해야 그린 패스 유지 | 공공장소 출입과 행사 참여 가능 |
- 영국 : 시민과 정치권 반발로 도입 실패
- 스페인 : 도입 실패했으나 최근 상황이 바뀌고 있는 실정
미접종자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보단
접종자에 대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백신 패스 제도가 운영되길 기대해본다.
백신 패스 제도,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